무고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무고죄1위국가 한국 만들었다.
상대방에게 악의적으로 죄를 뒤집어씌우는 ‘무고(誣告)’ 범행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성폭행·성추행·성희롱 등 3대 성범죄 관련 무고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실제 지난해 유명 남성 가수와 배우가 성폭행 혐의로 무고를 당한 바 있습니다.
무고 범죄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는 것은 처벌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무고로 유죄 선고 즉, 실형을 받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요.
또 최근 우리 국민들은 갈등이 생기면 '밑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일단 소송부터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반작용 성격인 무고 범죄로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선 경찰들은 이같은 무고 범죄로 인해 고충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무고 범죄 수사에 밀려 정작 경찰의 힘을 필요로 하는 이들은 제대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이 잘되는 모습을 못 보는 시기와 질투, 그로 인한 음해가 난무하는 한국 사회의 특성에 소송 만능주의가
더해져 무고는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고죄 대부분이 성폭행관련인데..
살인조차도.. 시체가 없으면 기소 못하는 무죄추정주의를 지향하면서..
왜 유독.. 성범죄관련된건.. 그냥 여성의 주장만으로 유죄를 때려버리는지..
진짜 무고죄 강화해야 하는데... 어차피.. 남자는 점점 호구화 되어가는 이나라에서
더 형량낮아지면 낮아지지.. 무고죄 형량이 올라가진 않을듯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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