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밤 사태를 보면서... 불법사이트 걸렸을때 처벌 수위

불법사이트 중가장 처벌이 강한것이

경마라고 하네요. 나라에서 운영하는 도박을 훔쳐갔다 이런 의미로 강하게 하나봐요.

그다음이 토토 관련이고요... 이거도 나라에서 운영하는 도박을 훔쳐갔다 뭐이런... 

정확히는 스포츠 진흥법 위반 이런 거라고 하네요

그리고, 사다리 같은 실시간 게임하고 포커, 바카라 같은 카지노 게임...

벌금형 정도인것 같더군요.

마지막으로 처벌이 가장 약한게 성인 사이트라고 하더군요.

물론 미성년 관련이 있는경우는 별개로 하고요.... 아동물이 들어가면 처벌수위가 상상을 초월한다고 하네요.

일단 성인사이트 운영하다가 걸리면 범죄수익환수라고 해서 벌어들인돈 중에서 찾을 수 있는건 다 압류합니다.

그러고 나서 징역.... 법적으로야 최대 3년까지 줄 수 있다고 하는데 대부분 기소유예, 집행유예 정도로 풀려난답니다. 뭐 형평성 문제라나 뭐라나....

벌어들인 돈 만 잘 숨긴다면 인생 해피하게 살 수 있는게 성인사이트 같네요.

제 아는 사람과 사무실 같이 쓰던 사람도 예전에 성인사이트 운영하다 잡혀 들어갔는데, 엉뚱하게 교통카드 위조 했던거만 걸려서 징역 살았다고 하더군요.